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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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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이유로 들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 재판상이혼사유란?
① 민법 제 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입니다.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 입니다.

② 민법 제 840조 제2조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부부는 법률상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러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③ 민법 제 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게존속에 의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명예 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의한 사유와 마찬가지로 단지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합니다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생사불명’ 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앞서 설명한 이혼원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개별적,구체적,절대적, 이혼원인과는 다르게 개괄적, 추상적, 상대적 이혼원인을 규정한 것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까지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혼인관계가 극도로 파괴되어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혼인공동생활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판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됩니다.
1) 조정이혼이란 조정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이혼 청구인은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 소송이혼이란?
2) 소송이혼이란 소송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1.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2.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하는 경우
  3. *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 이혼소송의 청구원인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부부관계 자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나, 부부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을 질 배우자(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판례는 가정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파탄주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하는 주의) 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허락한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의 파탄을 자초한 당사자의 이혼청구를 합법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 예외

* 상대방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는 경우, 상대방도 내심으로는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보복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보다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쌍방 유책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대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라도 허용됩니다.

* 유책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을 자초한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자료/재산분할

  • 위자료
  • 재산분할

위자료란?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
즉,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위자료입니다.
  • 위자료란?

혼인관계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도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무상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 이른바 위자료가 문제가 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한편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므로 그 사망 전 손해배상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합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산 분할이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당사자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
①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②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③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의 고유에 속하는 재산
④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 재산분할의 분배
공동재산분배의 구체적인 분할비율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혼인생활의 실체, 재산형성 및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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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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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 친권이란?

①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②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③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
④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

양육권이란?

자녀의 심리적인 안정과 행복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 양육권이란?
양육권이란 친권의 내용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인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 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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